포장재 활용 중소기업 "정부의 일률적 규제강화 불합리"

포장재 활용 중소기업 "정부의 일률적 규제강화 불합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포장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과 식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 세부 내용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제품디자인을 제한하는 직접규제는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탄소중립 등으로 기업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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