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아닌 대기업 횡포 탓"
내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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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양대 노총이 소속된 '최저임금연대'가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인상을 촉구했다.
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라면서 약자들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개악하는 곳이 아니며 이에 사용자위원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최저임금제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가 누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고자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는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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