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인수위에 "CPTPP 가입시 생산기반 붕괴…신중 검토해야"

농어민단체, 인수위에 "CPTPP 가입시 생산기반 붕괴…신중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농어민 단체인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 260만 농어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비대위는 "CPTPP는 그간 체결된 어떤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의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 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별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실익을 명확히 따져보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과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등 주요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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