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원들 '국가토지 불법 점유' 의혹…영구 퇴출당한 의원도

입력 2022-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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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원들 '국가토지 불법 점유' 의혹…영구 퇴출당한 의원도
반부패위원회 "의원 약 60명 대상 나라 땅 불법 점유 여부 조사"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의회가 의원들의 국가 토지 불법 점유 의혹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한 여성 정치인이 나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당하자, '이 건만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기류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주 연립정권을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빠리나 끄라이쿱 하원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고 정치활동 영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국가 소유 토지에 가금류 농장을 세운 것이 드러나면서 의원으로서 정치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빠리나 전 의원의 경우처럼, 다른 의원들도 나라 땅을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된 것이다.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의 나왓차이 까셈몽껀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60명가량의 의원에 대해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나왓차이 총장은 50∼60명의 의원이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나타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전날 이같이 말했다.
그는 "NACC 조사위원회가 이 중 몇몇 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각기 다른 점유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계 당국들과 협조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리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관계 당국이 해당 토지를 조사한 뒤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줘서 일이 쉬웠다"고 덧붙였다.
NACC는 지난해 초 빠리나 전 의원이 나라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이 드러나면 이 역시 정치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빠리나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빠리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NACC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통 6개월도 채 안 걸리는 조사가 약 1년이 흘렀다. NACC는 차별 없이 조사를 진행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운동가는 농토가 없는 농민들을 위해 할당된 국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 18명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청원서를 NACC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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