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운용 성과 개선 기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운용 성과 개선 기대"
300인 이상 기업, 위원회 심의 계획서 따라 적립금 운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가 도입돼 운용 전문성과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정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266조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151조2천억원으로 56.9%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임금 상승률만큼 보장된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1%대 낮은 수익률과 비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DB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구성된다. 운용계획서에는 ▲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 적립금 운용 방법 ▲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으나 수익률은 저조한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나,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며 "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운용 성과가 개선되고, 이는 적립자산을 연금부채로 나눈 적립 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의 적립 비율보다 4.9%포인트 높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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