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들, 국토부 앞서 건설업역 체계 복원 요구 집회

전문건설업자들, 국토부 앞서 건설업역 체계 복원 요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문건설업자들이 정부 주도의 건설산업 생산 체계 개편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299명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 참여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업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정상화에 대한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된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런 업역 폐지가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천599건(11조6천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천81건(9천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천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천785억원)이었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종합건설업체는 30.8%(건수)와 25.4%(금액)였지만, 전문건설업체는 7.5%(건수)와 4.5%(금액)에 그쳤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