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보는 새 정부 노동정책은…긍정 > 부정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보는 새 정부 노동정책은…긍정 > 부정
전경련 설문조사…보통 55.8%·긍정 34.9%·부정 9.3%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답변만 보면 긍정이 4배가량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129개사 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9%,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3%로 나타났다. 보통 의견은 55.8%였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5.8%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 21.7%, '주휴수당 폐지' 7.8%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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