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시 농업 붕괴·먹거리 안전 위협…정부는 묵묵부답"

"CPTPP 가입시 농업 붕괴·먹거리 안전 위협…정부는 묵묵부답"
민주 윤재갑 의원 주최 토론회…"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의 이면에는 농림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와 먹거리 안전 위협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CPTPP 가입시 농림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4천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농업계 전망과 차이가 커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입시 농업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CPTPP에 가입하면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이 완화돼 신규 품목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SPS 역량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SPS 완화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면 농업계의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국내 보완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는 CPTPP 가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15일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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