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소송' 머스크 입 막아달라" 테슬라 주주들 신청 기각

"'트윗 소송' 머스크 입 막아달라" 테슬라 주주들 신청 기각
법원 "머스크의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은 거짓" 판단 유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2018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사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 머스크에 함구령을 내려달라는 원고의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함구령 신청'을 거부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소송에 참여할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고 머스크 측 변호사는 그의 입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 판사는 머스크의 공개 발언이 "재판 진행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18년 8월 머스크의 두 문장짜리 트윗에서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머스크, 테슬라와 합의를 봤다.
그러자 일부 테슬라 주주는 머스크의 사기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14일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 콘퍼런스 행사에서 당시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 자금을 확보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SEC 관리들을 '그 녀석들'(bastards)이라고 부르며 SEC가 자신이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조사에 나섰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첸 판사는 최근 테슬라 상장 폐지 자금을 확보했다는 머스크의 당시 트윗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도 머스크의 트윗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내년 1월 배심원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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