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 원칙·제도 종합 검토해야"

추경호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 원칙·제도 종합 검토해야"
박홍근 의원실에 서면 답변 제출…대통령 당선인은 폐지 공약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되, 적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원칙과 국제적인 과세 추세,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또다시 과세가 연기될 경우 조세 수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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