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SNS 전쟁 선전·선동 제재 수단 마련

EU, 러시아 SNS 전쟁 선전·선동 제재 수단 마련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선전·선동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23일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관계자들이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통해서다.

법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트위터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 긴급한 위협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창궐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각 플랫폼에 전쟁과 관련된 부적절한 선전·선동이나 '코로나19를 막으려면 표백제를 마시면 된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제언을 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즉시 조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요구가 가능한 시기는 3개월에 한정되며, EU 의회는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사를 하게 된다.
앞서 EU는 지난 23일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증오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DSA에 합의했다.
주된 적용 대상은 월별 활성 사용자가 4천500만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틱톡 등 IT 공룡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AFP는 예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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