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경제 3대 문제점, 저성장·양극화·부채 급증"

추경호 "한국 경제 3대 문제점, 저성장·양극화·부채 급증"
"시장·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두고 경제체질 개선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저성장, 양극화, 국가·가계부채 급증'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국가·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 등 거시경제 안정과 건전성 제고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운영은 정부·재정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규제개혁,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가운데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간 선순환을 구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큰 혼란 없이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 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정책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규제 중심의 정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경제체질 개선 노력 부족, 재정 주도 경제 운용, 국가·가계부채 급증 등"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는 "취약계층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일부 이해하나 성장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정책이 기업의 부담 증가, 취약근로자의 고용 기회 상실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이나 정책 방향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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