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싱가포르 정부에 임박한 사형집행 유예 촉구

유엔 인권사무소, 싱가포르 정부에 임박한 사형집행 유예 촉구
이번주 말레이 국적 2명 사형 예정…"국제인권법과 충돌, 징역형으로 감형해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유엔이 싱가포르 정부에 이번 주로 예정된 마약 밀수범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5일 성명을 내고 나겐트란 다르말린감(34) 등 말레이시아 국적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헤로인 42g가량을 몰래 들여오려다 체포된 뒤 사형 선고를 받은 나겐트란은 오는 27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OHCHR은 나겐트란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청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인 다치나무티 카타이아는 2011년 마약 밀수로 체포됐으며, 오는 29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OHCHR은 전했다.
OHCHR은 올 초부터 싱가포르에서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 통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2019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약 밀수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현재는 최소 3명의 마약 사범 사형 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OHCHR은 지적했다.
또 50여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OHCHR은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은 고의적인 살인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범죄들'에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HCHR은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나겐트란과 다치나무티에 대한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 억지책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사형제에 대해 오래 견지해 온 입장을 재검토하고, 그 기간 모든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싱가포르 정부에 요청했다.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30여 개 나라 중 하나다.
마약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덕분에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이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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