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포장재 두께·색상 등 규제법안 철회해야"

중기중앙회 "포장재 두께·색상 등 규제법안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올해 첫 환경정책위원회를 열고 환경 분야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건의 ▲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포장재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 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 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논의된 현안 과제는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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