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후보자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최우선…보상수준 강화"

중기장관 후보자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최우선…보상수준 강화"
"신산업에선 주52시간제 자율성 필요…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중기부의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꼽았다.
중기부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첫 번째 현안에 대해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직·간접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 대출과 각종 세제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면서 "재원 조달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한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손실보상 산정 시 이미 인건비·임차료를 반영 중"이라며 "미국의 PPP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을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 갑질 예방을 위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배상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또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서는 "제조업 등 근무 형태가 정형화된 분야는 유연근로제 등 기존제도를 보완·활용하되 신산업 분야는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정책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은 경영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국내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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