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고유가 속 'OPEC 담합도 범죄' 제재법안 만지작

미 의회, 고유가 속 'OPEC 담합도 범죄' 제재법안 만지작
상원 법사위 통과…증산 요구 묵살하는 산유국 압박
러·사우디에 소송 가능…상·하원 통과 뒤 대통령 서명해야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미국 상원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을 겨냥한 담합금지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제 사회의 증산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OPEC을 압박하는 법안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No Oil Producing or Exporting Cartels·NOPEC) 법안을 17대 4로 통과시켰다.
NOPEC 법안은 오랜 기간 OPEC과 회원국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온 주권면제 조항을 미 독점법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법무장관은 OPEC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회원국에 대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PEC과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회원국인 러시아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이 법안의 잠재적인 영향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NOPEC 법안은 산유국들의 의도적인 가격 인상으로부터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존 코닌 상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OPEC이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석유협회(API)도 법안이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유가는 지난 3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다.
유가가 폭등하자 미국 등 서방국들은 추가 증산을 요구해왔지만, OPEC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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