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정의' 당국 신설…"취약층 집중되는 환경오염 막는다"

미, '환경정의' 당국 신설…"취약층 집중되는 환경오염 막는다"
오염 심각 지역 고충 우선 처리…변호사 93명 '환경조정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이 부당하게 환경 피해를 본 사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 '환경 정의' 당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환경정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당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많은 사업이 소수집단 거주지에서 벌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상 위험을 안고 살았는데, 이런 문제를 전담할 당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당국은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환경법과 시민권 법령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고통을 감소시킬 방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 범죄에 희생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 93명을 '환경조정관'으로 임명해 관할 지역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지역을 찾도록 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폐지됐던 환경보충사업(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SEP)도 부활한다고 밝혔다.
환경보충사업이란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사회나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비를 대는 것을 말한다.
정부 등이 제안하는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벌금이 감면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강화하는 등 환경 정의를 차기 행정부의 중심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후에는 기후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 혜택의 40%는 역사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던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정의 40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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