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에 '공급망 실사의무' 의견서…"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무협, EU에 '공급망 실사의무' 의견서…"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EU 공급망실사지침(안)'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EU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커지고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무협은 유럽에 진출한 360여 개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의 의견서를 브뤼셀지부를 통해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 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무협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의견수렴 절차 후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후,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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