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이념보다 실용관점에서…LTV-DSR 동시자극 신중해야"(종합)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8월 전월세 대란' 우려에는 "불안요인 최소화"
"현금부자만 주택 '줍줍'하는 일 없어야…무주택-청년 위한 개선안 고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병존한다"면서 "국토부는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다.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TF를 만들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공급)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의 공급 유형·지역·시기 등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구입이나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세제 분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금융당국과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다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라면서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질서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정비사업은 순서와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실제 공급이 필요한 사람인지 자산효과를 볼 사람인지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이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와 함께 통화량이 위축되다 보면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다. 이런 불안의 폭을 좁혀갈 필요도 있어 가급적이면 LTV와 DSR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만 주택을 '줍줍'(주워간다는 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무주택자나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DSR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보다 실용의 관점에서 펴겠다"면서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단순히 건설업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수위가 활동하면서 각 분과에서 실천 스케줄 등 초안을 올렸고 이것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이행계획에 관해 결정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완화 추진 시점은) 저나 부총리 입으로 나오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의 교통정책 조직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의 영문명도 MOT(Ministry of Transport)에서 MOM(Ministry of Mobility)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가야하고, 또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돼야 좀 더 활력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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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주택 '줍줍'하는 일 없어야…무주택-청년 위한 개선안 고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병존한다"면서 "국토부는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다.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TF를 만들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공급)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의 공급 유형·지역·시기 등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구입이나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세제 분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금융당국과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다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라면서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질서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정비사업은 순서와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실제 공급이 필요한 사람인지 자산효과를 볼 사람인지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이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와 함께 통화량이 위축되다 보면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다. 이런 불안의 폭을 좁혀갈 필요도 있어 가급적이면 LTV와 DSR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만 주택을 '줍줍'(주워간다는 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무주택자나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DSR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보다 실용의 관점에서 펴겠다"면서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단순히 건설업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수위가 활동하면서 각 분과에서 실천 스케줄 등 초안을 올렸고 이것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이행계획에 관해 결정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완화 추진 시점은) 저나 부총리 입으로 나오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의 교통정책 조직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의 영문명도 MOT(Ministry of Transport)에서 MOM(Ministry of Mobility)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가야하고, 또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돼야 좀 더 활력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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