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국방 1.6조원·뉴딜 1.1조원

정부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국방 1.6조원·뉴딜 1.1조원
"전 사업 공통기준 적용…특정 분야 염두에 둔 것 아냐"
추경 편성 과정서 올해 예산 총 7조원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정 분야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감액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1조6천억원,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조1천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이번 추경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 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집행 지연, 실집행 저조, 여건 변화 등 상황 변동에 기인해 올해 집행이 어려운 규모에 감액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계획의 변경과 협의 지연, 전년도 이월액 발생, 실제 집행 저조 등으로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했던 시점보다 집행이 늦어진 사업이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 당시 금리·유가·인구통계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표가 현재와 달라진 결과 발생한 불용 예상분의 지출 규모도 삭감됐다.
공고를 실시하거나 계약이 진행되는 등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는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 총 1조6천억원 규모를 삭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검토 과정에서 국방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안보상 문제가 없게끔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 분야의 경우 총지출 대비 감액 비율이 5.7%로 교통·물류(17.5%), 환경(12.3%), 산업·중기·에너지(9.3%), 농림수산(8.5%) 등 타 분야 대비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 1조1천억원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수소차 보급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사업이 삭감됐는데 공급망 이슈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실집행률 저조 등이 각각 배경이 됐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확대 등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은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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