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테러 시도만으로도 사형 처벌' 형법 개정안 채택"

"벨라루스, '테러 시도만으로도 사형 처벌' 형법 개정안 채택"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 이웃한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가 테러 실행뿐 아니라 테러 시도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10일 뒤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이나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 국가 및 사회 활동가 살해, 범죄조직이 자행한 테러 행위, 핵시설이나 핵물질·생화학물질 등을 이용하는 테러 행위 등에 대해 예외적 징벌 조치로 사형 집행이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범죄 준비나 시도 만으론 사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 해당 범죄의 경우 실행되지 않은 시도만으로도 사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장기집권해 오고 있는 벨라루스에선 일부 야권 인사들이 테러 시도 혐의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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