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통상협력체 IPEF…무역·공급망·탈탄소·조세 4개 분야 핵심
산업부, 'IPEF 설명자료' 배포…"IPEF, 공급망 안정에 기여"
중국의 반발 우려엔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 경제협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19일 제공한 'IPEF 설명자료'를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IPEF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어떻게 다른가.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포괄적 미래 어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과는 어떻게 논의돼 왔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구상을 발표했고 역내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도 논의 초기부터 장관·본부장·국장 등이 협의에 참여해 협력 어젠다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IPEF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가 핵심이다.
-- 이들 4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나.
▲ 무역의 경우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 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이 의제로 예상되고 공급망 분야는 반도체·핵심광물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분야의 경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역량 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이 의제로 꼽히고 조세·반부패 분야는 기존의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예상되는 의제다.
-- 한국은 왜 IPEF에 참여하게 됐나.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 IPEF 참여 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다.
-- 우리 외에 IPEF에 참여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 다른 국가들의 참여 여부를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IPEF 출범 이후 일정은.
▲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IPE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입장은.
▲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다.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 우리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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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PEF 설명자료' 배포…"IPEF, 공급망 안정에 기여"
중국의 반발 우려엔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 경제협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19일 제공한 'IPEF 설명자료'를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IPEF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어떻게 다른가.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포괄적 미래 어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과는 어떻게 논의돼 왔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구상을 발표했고 역내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도 논의 초기부터 장관·본부장·국장 등이 협의에 참여해 협력 어젠다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IPEF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가 핵심이다.
-- 이들 4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나.
▲ 무역의 경우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 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이 의제로 예상되고 공급망 분야는 반도체·핵심광물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분야의 경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역량 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이 의제로 꼽히고 조세·반부패 분야는 기존의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예상되는 의제다.
-- 한국은 왜 IPEF에 참여하게 됐나.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 IPEF 참여 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다.
-- 우리 외에 IPEF에 참여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 다른 국가들의 참여 여부를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IPEF 출범 이후 일정은.
▲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IPE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입장은.
▲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다.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 우리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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