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기업 보조금, GDP의 1.7%…한국의 2.6배

중국정부 기업 보조금, GDP의 1.7%…한국의 2.6배
주요국 중 최대…미국의 4.4배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등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3%에 달해 주요국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CSIS는 정부 보조금, 각종 세금 인센티브, 저리 대출, 국가 투자기금 등의 자료를 활용한 중국의 2019년 기준 기업 지원 금액이 시장 환율 기준으로 2천480억달러(약 315조원)라고 추정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4천70억달러(약 5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CSIS는 중국의 GDP 대비 기업 지원금 비율은 조사 대상인 한국·프랑스·독일·일본·대만·미국·브라질 등 7개국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0.39%를,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은 0.67%를 각각 지원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보조금 규모가 미국의 약 4.4배, 한국의 약 2.6배에 달한 셈이다.



조사를 이끈 CSIS의 중국 경제정책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중국이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해 산업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제로투아이피오(Zero2ipo)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 말 기준 약 1천851개의 정부 주도 기금이 8천200억달러(약 1천41조원)을 조달됐다.
중국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 지분 보유 비율이 크기 때문에 금융권의 기업 지원에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쉽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중 대립 고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후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 등으로 중국의 고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적인 대외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기업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기업 보조금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징벌적인 무역법 301조 발동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WSJ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 중국과 경쟁 심화로 인해 미국과 미국의 유럽·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산업 지원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쏟아내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에 중국 관리들은 자국의 기업 지원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기업 보조금 문제를 부각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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