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CPTPP 가입해도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출입기자단 간담회…"당장 HMM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에 대해선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에 독립 비서관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해수부 전담 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간소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의 소통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통령실 개편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입기자단 간담회…"당장 HMM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에 대해선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에 독립 비서관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해수부 전담 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간소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의 소통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통령실 개편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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