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통과에 자영업단체 "가뭄에 단비…소급적용 필요"(종합)

손실보상 추경 통과에 자영업단체 "가뭄에 단비…소급적용 필요"(종합)
코자총 "지원대상 확대 우려스러워…보상과 지원 혼동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영섭 기자 = 총 6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이 30일부터 곧바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아픔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국가가 잊지 않았다"며 "과학적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자총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원이 혼동돼 범위가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무책임한 손실보전금 살포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 보전율 상향 등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는 입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손실보전금의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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