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실정법 무력화하는 구글에 방통위 강력 대응하라"

조승래 "실정법 무력화하는 구글에 방통위 강력 대응하라"
"힘없는 창작자 고통 외면…대응에 부처 사활 걸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이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31일 낸 성명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작년 9월 공포된 이 법의 대표발의자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방통위가) 안으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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