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제재 회피 시도 中 기업 조사…블랙리스트에 추가 검토"(종합)
상무장관 "中서 나오려는 美 기업, IPEF 가입국에 눈 돌릴 것"
"美, 반도체법안 빨리 처리해 삼성 등의 투자기회 잡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가입국들이 미국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왜 IPEF가 중요하냐고 언론이 묻는다며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IPEF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IPEF의 잠재적인 힘에 대한 완벽하고 구체적인 예시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컨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IPEF 가입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IPEF 가입국은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과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는 여기 서명한 국가가 이 지역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최근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중국 내 시설 일부를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의 언급은 이처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IPEF 국가들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수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싱가포르는 이미 자체 반도체 법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미국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빨리 움직인다면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미적대고 의회가 몇 달 내에 이(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혁신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이 별도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함께 병합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약 64조 5천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회피 시도를 조사 중이라며 새로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별도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 그런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는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對中)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동맹들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상 우려를 들어 12개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고, 12월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11개 산하 연구소가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추가했다.
올해 2월에도 33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했다.
미검증 리스트 기관에 수출할 경우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 규제를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무장관 "中서 나오려는 美 기업, IPEF 가입국에 눈 돌릴 것"
"美, 반도체법안 빨리 처리해 삼성 등의 투자기회 잡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가입국들이 미국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왜 IPEF가 중요하냐고 언론이 묻는다며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IPEF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IPEF의 잠재적인 힘에 대한 완벽하고 구체적인 예시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컨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IPEF 가입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IPEF 가입국은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과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는 여기 서명한 국가가 이 지역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최근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중국 내 시설 일부를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의 언급은 이처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IPEF 국가들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수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싱가포르는 이미 자체 반도체 법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미국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빨리 움직인다면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미적대고 의회가 몇 달 내에 이(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혁신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이 별도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함께 병합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약 64조 5천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회피 시도를 조사 중이라며 새로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별도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 그런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는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對中)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동맹들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상 우려를 들어 12개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고, 12월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11개 산하 연구소가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추가했다.
올해 2월에도 33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했다.
미검증 리스트 기관에 수출할 경우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 규제를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