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로사업 재정자립도 15% '전국 최저'…세종시 61%"

"전남 도로사업 재정자립도 15% '전국 최저'…세종시 61%"
KDI "지역별 차등 보조율 적용…광역도로 보조율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로 시설 국고보조금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간한 정책포럼에서 지역 도로별 재정 자립도와 교통 혼잡 수준, 외부효과 등을 근거로 한 국고보조금 개편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남의 도로 공급 재정 자립도는 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32%)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도로 공급 재정자립도가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58%)과 경기(46%), 인천(42%)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혼잡시간 강도(차량의 총 주행시간 중 혼잡을 경험한 주행시간의 비율)로 측정한 교통 혼잡 수준은 도로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울산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혼잡시간 강도가 90%에 달했으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혼잡시간 강도가 약 7%에 그쳤다.
도로 외부효과는 해당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비율로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국고 보조율(2천억원 한도 내 사업비의 50%)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의 외부효과가 44%로 가장 높았다.
광역도로 통행 차량 중 40%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반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70%를 보조받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외부효과 지표가 18%에 그쳤다.
KDI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도로 유형별 기준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지방 도로시설의 투자 수요를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 보조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시설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재정 자립도를,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혼잡시간 강도를, 지방도로시설 건설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외부효과의 비중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또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실제 혼잡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국고 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효과 지표와 혼잡수준이 높은데도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율은 더욱 상향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