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탓 미국 '국가안보전략' 전면 수정"

"러 우크라 침공 탓 미국 '국가안보전략' 전면 수정"
"中·아시아 중요성→유럽·아시아 상호연결성 초점 이동"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당초 1월 예정이었던 국가안보전략(NSS)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당초 중국과 아시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NSS를 작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관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보고,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NSS 발표를 미뤘다.
새 버전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무게를 옮겨갔다. 중국의 중요성을 축소하기보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며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과 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 모두 단독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유럽에서 추구하는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서 추구하는 전략에 일정 수준의 통합과 공존이 있다"며 이 둘을 결합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각각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대화,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대화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에 관한 유럽 국가들과의 대화는 어렵고 도전적이며 종종 의심스러웠지만 매우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또 개정된 NSS에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 부상과 전통적인 지정학적 경쟁 간의 연관성이 더 명확하게 기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우주공간은 초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이 펼쳐지는 장소인 셈이다.
NSS는 미 정부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NSS를 수립해 공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2017년 12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안보'를 강조한 NSS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3월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을 발표한 후 완전한 NSS는 내지 않았다.
NSS 수정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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