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군 길터주고, 동네 부자 함께 약탈…우크라, 부역자 처벌 고심

러군 길터주고, 동네 부자 함께 약탈…우크라, 부역자 처벌 고심
검찰 "반역·이적행위 피의자 1천400명"…수사 공정성 의심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이상 진행되면서 이적·반역 행위자 처벌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초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혐의 700건,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이적' 혐의 700건 등 관련 사건 총 1천400여건을 조사 중이다.
이적·반역 행위로 알려진 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하르키우 주(州) 북동쪽 마을 쿠피얀스크의 게나디 마스테고라 시장은 전쟁 발발 사흘 만인 2월27일 당시 시 외곽에 접근한 러시아군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이고, 쿠피얀스크 마을을 통째로 러시아군에 넘겨줬다.
당시 마스테고라 시장은 동영상 성명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마스테고라 시장은 이후 러시아군으로부터 교통, 주거, 연료, 식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테고라 시장은 이적행위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지만, 아직 쿠피얀스크 마을이 러시아 점령하에 있어 우크라이나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하르키우 남서쪽 피우데네에서는 지역 의회 의장이 이적행위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 측 요원과 접촉하려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는 러시아가 피우데네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검찰은 침공 초기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적행위 사례 중에는 러시아군에 지역 부유층 명단을 건넨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 피의자는 러시아군과 함께 지역 부유층 집에 처들어가 함께 약탈을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밖에 지역 내 군인, 군인 가족,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어진 '돈바스 내전' 참전용사 명단 등을 러시아군에 제공하는 등 형태가 다양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이런 반역·이적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지역에서 주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점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오랜 기간 부패 의혹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반역·이적행위와 같은 주요 사건을 권한 오남용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이적행위나 반역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적절한 처벌 수준을 정할지도 문제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가디언에 "어떤 사람은 적군에 아예 합류하려 했던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단순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에 협조한 사람이 있다. 다른 경우는 총구 앞에 위협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사람도 있다"며 이적행위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교육 분야 고충처리위원인 세르기 고르바초우는 가디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다. 어디까지를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정할지 매우 어렵다"며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영웅적 행동을 요구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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