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경총, 200개 기업 임원 대상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기업들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00개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44.7%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외에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38.9%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협장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39.6%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들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20.8%),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15.9%),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14.5%),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9.2%) 등의 순이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고 규정 명확화'(25.5%),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21.0%), '사용자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13.5%) 등의 순이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22.4%),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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