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中에 우주·국방 부품 3D프린팅 아웃소싱 기업 철퇴

美상무부, 中에 우주·국방 부품 3D프린팅 아웃소싱 기업 철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 상무부는 위성과 로켓, 국방 관련 부품의 시제품 3D 프린팅 작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해 기술을 유출한 자국 기업 3곳을 제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미 초경량 비행기 제조사 퀵실버 매뉴팩처링과 래피드컷, US 프로토타입 등 3곳이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앞으로 180일간 물품을 수출할 권리를 박탈하는 '일시적 금지 명령'(temporary denial order·TDO)을 내렸다.
TDO는 상당히 중한 제재에 해당하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기업은 우주·방위 산업체를 포함한 미국 내 고객들로부터 넘겨받은 도면을 중국 제조업체에 넘겨 시제품을 3D 프린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이다. AP 통신은 이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행태를 보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주·방위 산업 등과 관련한 민감한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상무부는 지적했다.
매튜 액슬로드 상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우주와 국방 시제품의 3D 프린팅을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고객의 기술 도면과 청사진을 중국에 보내 돈을 조금 벌었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미국 군사기술에 대한 보호를 희생시킨 것이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주소지가 동일한 문제의 세 회사에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상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항공사에 TDO 조처를 한 적이 있지만, 중국에 기술 도면을 보낸 미국 소재 회사에 이런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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