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규제 푸나…"빅테크,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했다"

中 빅테크 규제 푸나…"빅테크,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했다"
국책 연구소 긍정 평가…앞서 과학기술부장 "격려 더 중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공동부유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마윈 사태 이후 1년 6개월가량 이어진 중국 당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혹독한 규제가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공동부유 기여 연구 보고'에서 "인터넷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추진하는 공동부유 목표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터넷 플랫폼들의 생태·디지털·규모·범위의 경제라는 특성과 개방, 평등, 보편적 혜택 등의 특징은 공동부유를 추진할 수 있는 천부적인 유전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장 41개 인터넷 플랫폼의 공동부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등이 상위에 올랐다고 소개하며 "인터넷 플랫폼들은 혁신적인 역량과 첨단 기능을 통해 수많은 혁신 기업과 개인 창업자들을 탄생시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가오원수 사회과학원 교수도 "취업하기 어렵거나 전업 근무가 곤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터넷 플랫폼들을 추켜세웠다.
공동부유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확대하자는 정책으로,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이후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됐다.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신호 기고를 통해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했다는 사회과학원의 평가는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장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이어 나왔다.
왕 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국무원의 최근 발표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정부는 격려할 때는 격려한다"며 "격려를 더 중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경제학자 리다오쿠이는 지난 3일 '다화(大華) 프라잇 뱅킹 투자 포럼'에서 "빅테크들의 중국 내 정치적 영향력은 제로 상태가 됐고 고위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당국의 규제 폭풍이 거의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020년 10월 정부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직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앤트그룹 상장 중단,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빅테크들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로 타격을 받은 빅테크들이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는 등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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