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학에 외국인 기부 보고 의무화…"중·러 겨냥"

영, 대학에 외국인 기부 보고 의무화…"중·러 겨냥"
정부기관에 조사·벌금 부과 권한 부여…공자학원 금지 법안도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영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이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대학이 외국발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간 더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도넬란 고등교육 담당 부장관은 영국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학이 외국 인사나 기관과 하는 금전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날 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대학과 학생회가 7만5천 파운드(약 1억2천만원) 이상의 외국 자금을 받으면 고등교육 감독기관인 학생지원센터(OfS)에 출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OfS가 대학을 조사하고 외국 단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조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권한으로 학자, 학생, 정치인이나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혹을 조사하고 이해관계 충돌 위험이 있는 기부자와 대학의 관계에 한계를 설정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벌금을 매길 수도 있게 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자금은 예외다. 영국은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 연구를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학생에게 사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데 이들 국가는 여기서도 이미 면제되고 있다.
교육부는 새 규정이 대학과 외국 기관 간 협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규정을 소급하지 않을 계획이라 대학이 이미 사용 중인 외국 자금을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부 소식통이 더타임스에 전했다.
도넬란 부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표현·학문의 자유 때문에 영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찾아왔다"며 "우리 대학을 외국의 부당한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집권 보수당 내 중국 강경론자로 구성된 중국연구모임(China Research Group) 소속 알리시아 컨즈 하원의원은 "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하는 조치다. 다음 단계는 대학이 우리 가치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 정부와) 새 협력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자학원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을 최근 내놓았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중국문화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과 스웨덴 등은 중국이 첩보용으로 활용한다며 자국 내 학원을 폐쇄하고 있다. 영국에는 29곳이 있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벌 측근인 블라디미르 포타닌한테 30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를 받은 사실이 3월 보도되는 등 대학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