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대응 지원 해제로 취약기업 파산 가능성 커져"

한은 "코로나 대응 지원 해제로 취약기업 파산 가능성 커져"
"채무조정 활성화·제도 개선 필요…채무기업 도덕적해이도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가 최근 하나둘 해제됨에 따라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은 14일 발표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코로나19 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무조정제도 정비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취약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부실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먼저 기업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채권은행으로부터 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초반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또 채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채권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채권 은행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이나,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주요국과 발맞춰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