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인권재판소 제동에 르완다행 첫 난민이송기 이륙 불발

영국, 유럽인권재판소 제동에 르완다행 첫 난민이송기 이륙 불발
인권법원 "불가역적인 피해 우려"…英 "실망스러워…다음 비행기 준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일단 불발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날 영국 정부에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이송 계획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영불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을 태우고 르완다로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영국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르완다 이송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나온 주장이 오늘의 비행을 막아버렸다"며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거듭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한 것은 매우 놀랍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비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2개월 전 마련했다. 르완다에는 그 대가로 5년간 1억2천만파운드(약 1천881억원) 규모의 개발 원조를 하기로 했다.
추방된 사람은 영국이 아닌 르완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난민 지위를 얻으면 르완다에 머물며 약 5년간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이 같은 방안은 난민들을 조악한 선박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영국해협을 건너게끔 내모는 밀항 범죄 모델을 무너뜨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수장은 이 정책을 '대참사'라고 규정했고, 영국 국교회 지도부도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의 인권 상황 자체가 검증 대상이며, 이 정책이 난민들은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 이송 정책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전날 영국 항소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날 르완다로 첫 비행기를 보내려고 했다.
영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만8천500명 이상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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