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6% 넘보는데 전기요금도 인상?…尹정부 경제팀 시험대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유류세 탄력세율 추가조정도 딜레마
시장경제 원리 존중 경제철학·물가 국정 최우선 과제 '충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까지 터져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중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물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가 충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전기요금 인상 필요"…기재부는 "좀더 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 후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눌러와 이제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온 현 경제팀 역시 이를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내용이 포함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추가 인상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물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의 인상을 용인할 경우 민간에 물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할 명분이 있냐는 문제 제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도 빛이 바래게 된다.
◇ "유류세 마지막 카드 써야"…기재부는 '고심'
유류세 탄력세율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이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한도인 30%를 모두 쓴 것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절이라는 마지막 카드 한장을 더 남겨두고 있다. 이 카드를 쓰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은 37%까지 내려간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란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는 말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팀은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과 같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7%포인트 더 늘린다 해도 큰 효과가 없는 데다 불특정 다수에 세금을 낮추기보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 경제철학과 국정과제의 충돌…삐끗하면 물가는 6%대
이는 결국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물가라는 윤석열 정부 최우선 당면 현안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기요금이 7월 중 추가 인상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절대적인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만큼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을 기록하던 석달간 5%대 중반까지 뛰어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점도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석유류 등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2.86%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가가 된다. 이들 품목의 가격을 잡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고삐도 풀리게 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점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르게 될 것"이라면서 "6%대 물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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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유류세 탄력세율 추가조정도 딜레마
시장경제 원리 존중 경제철학·물가 국정 최우선 과제 '충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까지 터져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중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물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가 충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전기요금 인상 필요"…기재부는 "좀더 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 후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눌러와 이제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온 현 경제팀 역시 이를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내용이 포함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추가 인상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물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의 인상을 용인할 경우 민간에 물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할 명분이 있냐는 문제 제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도 빛이 바래게 된다.
◇ "유류세 마지막 카드 써야"…기재부는 '고심'
유류세 탄력세율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이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한도인 30%를 모두 쓴 것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절이라는 마지막 카드 한장을 더 남겨두고 있다. 이 카드를 쓰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은 37%까지 내려간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란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는 말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팀은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과 같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7%포인트 더 늘린다 해도 큰 효과가 없는 데다 불특정 다수에 세금을 낮추기보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 경제철학과 국정과제의 충돌…삐끗하면 물가는 6%대
이는 결국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물가라는 윤석열 정부 최우선 당면 현안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기요금이 7월 중 추가 인상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절대적인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만큼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을 기록하던 석달간 5%대 중반까지 뛰어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점도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석유류 등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2.86%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가가 된다. 이들 품목의 가격을 잡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고삐도 풀리게 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점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르게 될 것"이라면서 "6%대 물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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