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안전운임제 보완 필요…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안전운임 산정해야…유가 급등 충격 완화는 국가책임"
"안전운임제 미적용 화물차주 어려움도 고려해야…화물연대와 구체적 논의는 못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유가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의 수익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임을 계약할 때 유가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총파업 8일째이던 지난 14일 연장 시행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현재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원 장관이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한 합의 내용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현행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등을 보완하면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가.
▲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합의한 것이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나 운임 산정 문제,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등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는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화물(카고)이나 철강재 등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 그렇다.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는 안전운임과는 별개다. 일반 화물 화주들의 경우 교섭 대상이 불명확하고 교섭력도 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시장가격을 협상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 계약서에 유가를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들끼리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지는 실무적인 검토가 아직 필요하다.
-- 표준계약서를 통해 유가를 운송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유가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것인가.
▲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할지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차주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큰 방향성만 얘기한 것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과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해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
-- 화물연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즉,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안은 화물연대와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더 발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화주들은 편향성을 개선하고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불합리한 운임 할증 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화주들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소득 데이터와 자료를 반영해 지금보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운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유가 폭등 때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나.
▲ 유가(상승분)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 자기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의 짐을 날라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유가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충시켜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본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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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안전운임 산정해야…유가 급등 충격 완화는 국가책임"
"안전운임제 미적용 화물차주 어려움도 고려해야…화물연대와 구체적 논의는 못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유가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의 수익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임을 계약할 때 유가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총파업 8일째이던 지난 14일 연장 시행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현재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원 장관이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한 합의 내용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현행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등을 보완하면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가.
▲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합의한 것이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나 운임 산정 문제,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등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는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화물(카고)이나 철강재 등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 그렇다.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는 안전운임과는 별개다. 일반 화물 화주들의 경우 교섭 대상이 불명확하고 교섭력도 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시장가격을 협상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 계약서에 유가를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들끼리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지는 실무적인 검토가 아직 필요하다.
-- 표준계약서를 통해 유가를 운송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유가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것인가.
▲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할지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차주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큰 방향성만 얘기한 것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과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해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
-- 화물연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즉,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안은 화물연대와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더 발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화주들은 편향성을 개선하고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불합리한 운임 할증 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화주들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소득 데이터와 자료를 반영해 지금보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운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유가 폭등 때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나.
▲ 유가(상승분)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 자기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의 짐을 날라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유가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충시켜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본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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