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 재정부장 "코로나 지원금 필요"…학계도 잇따라 요구

中 전 재정부장 "코로나 지원금 필요"…학계도 잇따라 요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온라인 매체 펑파이 신문은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이 17일 열린 '봉황 재정경제 하계 학술토론회' 강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러우 전 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 충격, 수요 부족, 경제 약세 전망이라는 3중 압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약세 전망과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려면 방역 통제와 경제 성장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모두가 현재의 방법은 미흡하다고 인식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소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이 적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월 소득 5천 위안(약 96만원) 이하 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소비 촉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월 소득 5천 위안은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액이다.
상하이 재경대학 고등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은 중국 전체 인구의 10%인 1억4천명이어서 러우 전 부장의 주장대로 현금이 지원되면 나머지 90%인 12억7천만명이 수혜 대상이다.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도 이 학술토론회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들이 소비 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1인당 1천 위안(약 19만원)을 지급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조∼3조 위안(약 385조∼578조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최근 현금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상하이교통대 루밍 초빙교수는 지난달 25일 "기업 세금 감면, 임대료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현금이든 소비쿠폰이든 망설이지 말고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지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린이푸 명예원장은 방역 통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에 1천 위안씩 지급하라고 건의했고,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도 현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주민 구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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