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에만 초점 맞춘 韓산재예방…맞춤형 일원화 조직 필요"

"기업처벌에만 초점 맞춘 韓산재예방…맞춤형 일원화 조직 필요"
경총 '선진국 사례로 본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산재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재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도 사고 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재 예방 행정 운영체계를 비교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
먼저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과 관련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법령체계를 구축해 자주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과 지시·명령 위주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 예방 조직체계를 갖춰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행정조직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재 예방 행정 인력과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도 처벌 위주의 감독 체제 여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산재 감독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촉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 규정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일원화된 산재 예방 조직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실효성 있는 사업장 감독·평가체계 구축과 산업 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에 대한 채용·교육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 예방 행정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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