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항소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 1심 판결 유지"

러 항소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 1심 판결 유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항소심 법원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운용하는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킨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메타 측의)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이 같은 판결을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러시아 검찰은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국내 영업을 중지시켜 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메타는 증오 발언 내부 규정의 지침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 검찰은 "메타 지도부의 행동이 테러행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천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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