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보조금 규제 강화…해외 투자시 꼼꼼히 준비해야"

무협 "EU 보조금 규제 강화…해외 투자시 꼼꼼히 준비해야"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주벨기에 유럽연합(EU) 한국대사관과 함께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EU의 경쟁법과 보조금 규제 현황·유의사항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설립 당시 EU로부터 투자 보조금을 받았던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주벨기에 EU 한국대사관의 김문식 경쟁관은 "EU가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EU의 독특한 규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EU의 경쟁법과 보조금 규제 리스크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승인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도 심사 중인 만큼 EU의 경쟁법과 보조금 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역외 보조금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최근 EU의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법인의 이용걸 담당은 "해외 생산공장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만큼 현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요하다"며 "다만 사전에 지급조건과 구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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