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

바이든, 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
백악관, 연방·주 유류세 면제 시 3.6% 가격 인하 효과 예상
전문가들, 유류세 면제 효과에 '의문'…일부 민주의원도 부정적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유류 가격과 관련,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유류세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부과되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유류세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휘발윳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유류세 면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던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면제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비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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