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끝 아냐"…대법원, 피임 등 기본권 추가 재검토 우려

美부통령 "끝 아냐"…대법원, 피임 등 기본권 추가 재검토 우려
"보수대법관 2명 상원 인준 때 '낙태권 판결' 발언 안믿어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등 2명의 대법관이 인준 당시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의 오랜 선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 "그들을 결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 표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 두 명의 대법관은 상원 인준과정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관이 된 뒤 이 판결에 대한 심리에서는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보수 일변도(6대 3)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법사위의 일원으로 있을 때, 정확히 그들이 한 일을 할 것으로 보였다"며 "그게 내 견해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표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보수 성향으로 기운 대법원이 향후 동성혼 등 기존 기본권 판례에 손을 뻗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동성혼과 피임 등에 대한 앞선 판례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는 단지 침묵했던 부분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중요성을 반드시 실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가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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