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 옥죄기' 연기…"바이든 방문에 눈치 본 듯"

이스라엘 '서안 옥죄기' 연기…"바이든 방문에 눈치 본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의식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적용하려던 강력한 출입 규제를 연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애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이 정책의 시행을 올해 9월 초까지 미루겠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원은 인권단체 하모케드가 이번 규제에 반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의식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3∼16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스라엘 현지언론은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미국 관리들이 만난 뒤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들 미국 관리는 서안지구 출입규제가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차별적일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이 올해 2월 발표한 서안지구 출입규제는 외국인 출입을 막아 팔레스타인의 경제, 인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외국인에게 한 차례 방문에만 유효한 3개월짜리 단수비자만 허용되고 신규신청을 위한 대기기간이 1년이 넘을 때도 있다.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5년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가족을 꾸리거나 오래 근무할 일자리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안지구의 제약회사 경영자인 바셈 쿠리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기업들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에 누가 살지는 팔레스타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기획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도 고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팔레스타인 대학은 매년 외국인 학생을 150명만 받을 수 있고 이들은 사전에 승인된 과목만 이수해야 한다.
외국인 강사도 '저명한 인물' 100명으로 제한되고 이마저도 이스라엘 당국이 심사해 지명하기로 했다.
미국은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바레인, 남수단 국적자는 다른 나라 국적이 있더라도 일단 출입을 막는다는 계획에 특히 반발한다.
미국인 이중국적자가 직접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은 안보 증진을 위해 서안지구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입국 규제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서안지구 정착촌을 드나드는 이스라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으로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다.
전쟁 점령지 서안지구 내에 세워진 유대인 정착촌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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