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환경부, 환경규제 개선 협력 강화…핫라인 설치

전경련-환경부, 환경규제 개선 협력 강화…핫라인 설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허창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만나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환경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 회장은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의하겠다"며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해 기업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만든 환경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노출 또는 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기술 및 환경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감축기술이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공업용수의 재활용 활성화, 우발적으로 미량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면제 등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26건의 과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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