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은 지역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 대표들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가 중첩 적용돼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합대표들은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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