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습 사망 속 오늘 日참의원 선거…한일관계 영향 주목

입력 2022-07-10 05:30   수정 2022-07-10 10:11

아베 피습 사망 속 오늘 日참의원 선거…한일관계 영향 주목
사망 전 여론조사서 여당 과반·개헌세력 ⅔ 유지 예측
日전문가 "아베 사망으로 자민당에 '동정표'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현지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헌에 큰 틀에서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3사가 이달 들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이 55~65석(요미우리신문), 56~65석(아사히신문), 53~66석(마이니치신문) 등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은 10~15석(요미우리), 12~15석(아사히), 10~14석(마이니치)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는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상대로라면 선거 후 여당 의석수는 최소 133석에서 최대 151석이 된다.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125석 이상) 유지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 전 여당 의석수 139석(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과 비교해도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측이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기시다 총리는 여당의 과반 유지를 승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끌어낸다면 기시다 총리에게는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다만 기시다 내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자민당 내 최대 계파 아베파를 이끈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막판 변수로 돌발했다.
일본 정치에 정통한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자민당)가 동정표까지 받아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아베 사망)이 터지면 피해를 본 쪽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일본에선 '동정표'라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불행을 당한 쪽에 동정심을 가지고 표를 던져 자민당에 유리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기시다 총리의 입지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방위력 강화와 함께 개헌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양원에서 모두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긴 상태이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다.
125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82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도 전체 의석 248석의 3분의 2(166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4개 정당이 78∼104석을, 아사히는 80∼103석, 마이니치는 76∼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선거 후에도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향후 개헌 역시 자민당 내 개헌 목소리를 주도해온 아베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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