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합법화' 한달…가정 재배 등록 100만명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 속출…정부 "대마초 허용 장점 살펴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대마를 불법 마약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 재배 등을 전면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마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가정 재배 등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마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전날 오전까지 한 달간 약 98만4천명에게 대마 가정 재배를 허가했다.
가정 재배 허용 직후 사흘간 56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FDA는 등록용 웹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태국 FDA에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가정 재배 전자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가정 재배 등록용으로 FDA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약 4천354만2천회에 달한다.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당국은 합법화와 함께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마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천명 가량은 풀려나게 됐다.
대마 합법화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대마초나 대마 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고 있다. 카페나 술집, 거리에서도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과 오남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흥미로 대마초에 손을 댄 10대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대마 합법화는 의료산업 활성화와 미용, 연구용이고 향락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당국은 10세 미만 어린이의 대마초 사용 금지, 학교에서의 소지 금지 등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입은 불법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마 합법화와 함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국 하원이 대마초 생산과 판매 금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관련법을 심의 중이지만, 정부는 기존 법을 적용해 합법화부터 시행했다.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의 장점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최근 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마 관련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했지만 합법화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마를 이용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과 관련 기업들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부총리는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 가치가 최대 30억달러(3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5년 이내에 태국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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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 속출…정부 "대마초 허용 장점 살펴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대마를 불법 마약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 재배 등을 전면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마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가정 재배 등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마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전날 오전까지 한 달간 약 98만4천명에게 대마 가정 재배를 허가했다.
가정 재배 허용 직후 사흘간 56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FDA는 등록용 웹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태국 FDA에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가정 재배 전자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가정 재배 등록용으로 FDA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약 4천354만2천회에 달한다.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당국은 합법화와 함께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마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천명 가량은 풀려나게 됐다.
대마 합법화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대마초나 대마 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고 있다. 카페나 술집, 거리에서도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과 오남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흥미로 대마초에 손을 댄 10대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대마 합법화는 의료산업 활성화와 미용, 연구용이고 향락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당국은 10세 미만 어린이의 대마초 사용 금지, 학교에서의 소지 금지 등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입은 불법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마 합법화와 함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국 하원이 대마초 생산과 판매 금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관련법을 심의 중이지만, 정부는 기존 법을 적용해 합법화부터 시행했다.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의 장점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최근 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마 관련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했지만 합법화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마를 이용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과 관련 기업들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부총리는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 가치가 최대 30억달러(3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5년 이내에 태국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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