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돈 푸는 브라질…"민생 지원" vs "무리한 포퓰리즘"

대선 앞두고 돈 푸는 브라질…"민생 지원" vs "무리한 포퓰리즘"
10조원 편법 지급 위해 개헌…재선 도전 현 대통령 역전 승부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이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사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정부 지출 상한 이상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찬성 469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달 초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번 법안이 곧 공포되면, 브라질 정부는 이르면 내달 9일부터 총 412억5천만 헤알(약 10조2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빈민층 사회 지원금은 400헤알(약 10만원)에서 600헤알(약 15만원)로, 가스 지원금은 53헤알(약 만3천원)에서 120헤알(약 3만원)로 확대된다.
트럭 기사 및 택시 기사들을 위한 지원금도 신설돼 매월 1천 헤알(약 24만7천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법안은 오는 10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대선 승부수로 풀이된다.
대선이 있는 해에 사회 지원금 신설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우회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법을 택했다.
야권 등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줄곧 뒤지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역전을 위해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극우 정부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가미카제 개헌안'이라고도 표현했다.
지원금 확대가 연 12% 수준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는 현실과 대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해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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